中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중국 정부가 일부 방직품 및 의류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방직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6일 업계 및 KOTRA 현지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달 31일 실크·울 원사·화학섬유와 면 제품 등을 포함한 방직제품에 대해 환급률을 기존 11%에서 이달 1일부터 13%로 인상키로 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 증치 환급세 인상은 최근 위안화 평가 절상과 생산비용 상승, 미국 경기 불황에 따라 타격을 입은 자국 섬유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무역흑자 감소 타개와 주력 산업 부흥을 위해 일부 제품의 수출 증치 환급세를 지속적으로 인하 또는 취소해,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환급세율을 13%에서 11%로 인하한 바 있다.

환급세율 인하로 중국 방직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업계는 정부에 환급세율 재인상을 지속 요청해왔다. 이번 증치세 환급률 인상은 중국 정부 관계자가 두 달간 직접 방직업체 현장 답사 후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알려졌다.

중국 섬유업체들은 최근 아시아 섬유 신흥국들과의 가격 경쟁으로 대미 수출 증가율이 올해 들어 대폭 줄었다.

중국의 미국으로의 섬유류 수출은 올 1~5월 기간동안 111억3천56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8% 하락했다. 최근 수년간 보여온 두자릿수의 고도성장세에 비해 최근의 마이너스 성장률은 미국 섬유시장 내 중국 섬유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번 환급률 인상 조치로 각종 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던 중국 방직제품 및 일부 해당업체들의 숨통은 일단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 섬유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특정 여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요소가 총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로, 이를 해소하기엔 효과가 단기적이고 제한이라는 견해도 표출되고 있다.

한편 미국 섬유업계는 중국의 생산비용이 쉽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미 베트남·방글라데시·캄보디아 등으로 생산기지 전환을 했거나 계획 중인데, 이러한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8년 말로 예정돼 있는 미국의 대 중국 섬유 수입규제조치 종료 후 그동안 부과됐던 34개 품목의 쿼터까지 해제되면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환경은 크게 개선되겠으나, 이미 새로운 공급라인을 확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바이어들이 다시 중국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