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임단협 타결 전망 밝지 않다…전경련

올 한 해 국내 기업들의 노사간 임금협상은 타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올해 임금인상을 자제한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노조 측의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 및 비정규직에 대한 높은 인상률 요구 등으로 인해 임금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임단협 주요 쟁점 사례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도 단체협상의 주요 쟁점을 산별교섭 참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고용안정 보장, 인사.경영권 요구, 노조 전임자 및 조합활동 요구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별교섭 참가 여부는 경영층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노조가 기업을 강제로 참가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규직 강제전환, 비정규직 채용시 협의 요구,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조합활동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경련측은 설명했다.

<출처 전경련>

전경련은 또 근로자 채용과 전환배치, 평가방식, 해외투자 결정 등에 노조가 개입하겠다고 주장해 인사.경영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 밖에 노조 측에서 고용 연장을 요구하거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및 조합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지도대상 사업장 6745개의 지난 6월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률은 26.7%로 전년(22.5%)보다 다소 높고,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로 전년(4.8%)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2.6%대의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8∼9%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경우 18∼20%의 높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가 불안 등으로 국내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한 상황에서 촛불시위와 연계한 노동계의 집중 파업 및 릴레이 총파업이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려면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경영계는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각각 경제주체의 의식과 관행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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