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가 사실상 폐지됐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말한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일 2006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는 4차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에서 하이닉스의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기존 23.78%에서 0%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하이닉스는 이번 판정이 최종 확정되는 11월부터 더이상 상계관세를 예치할 의무가 없어지게 돼 사실상 미국 상계관세 조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초과 납부한 관세 4백만 달러(이자포함)도 환급 받게 된다.
지난 4월 EU의 상계관세 조치 철폐에 이어 미국에서도 상계관세가 사라지게 돼 하이닉스는 세계적으로 모든 제품군의 생산과 판매에서 전략수립과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국은 HP, Dell, IBM 등 세계 최대 D램 시장인 동시에 차세대 제품 표준화와 인증이 이루어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상계관세 철폐 조치는 의미가 크다고 하이닉스는 강조했다.
하이닉스는 또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0%로 관세율이 조정된데 따라 지난 7월 1일 상계관세 자체를 없앤다는 내용의 미국 일몰재심(Sunset Review)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미국 상계관세 조치 자체가 완전히 철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상계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EU 집행위도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상계관세를 철폐한 바 있으나, 유독 일본 정부만이 상계관세 철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