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가락시영 착공앞두고 사업중단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전면 중단된다.  단일 재건축단지로는 최대 규모(6600가구)인 이 단지는 이로써 2~3년간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원인 윤청원씨 등 3인이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조합측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사항을 결의할때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4월부터 송파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건축 평형변경, 확정지분제 적용에 따른 무상지분률 감축 등 주요 사항을 결의할 경우 법에 따라 '동별 3분의 2 이상 조합원 참석,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조합측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의 일반결의로 이를 처리했다.

법원은 "조합이 작년 7월 27일 사업시행계획승인에 따라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신청을 받는 등 계속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를 내버려 둘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조합에 대해 가처분으로 재건축업무집행의 금지를 명한다"고 밝혔다.

이 탓에 일부 주민들의 이주까지 진행되던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착공을 앞두고 전면 중단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관리처분계획수립, 이주 및 철거, 분담금 징수, 평형배정,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의 체결 등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며 사업일정도 최소한 4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2∼3년간 표류할 수도"=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표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실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는 판단해 현재 방식의 사업 진행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 잠실시영아파트 43㎡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105㎡를 분양받을 경우 추가분담금이 1억4000만∼1억5000만원 선이었지만 가락시영아파트의 경우는 이보다 40%가량 더 높아 최고 2억5000만원까지 추가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일부 조합원들 주장이다. 이들은 높은 추가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강제청산 당할 수밖에 없는 가구가 전체 가구수의 3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할 경우 사업은 더욱 지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최종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2∼3년 이상 걸려 조합측과 시공사의 금융비용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움을 구성해 시공을 맡고 있으며 이들 시공사의 지분은 각각 40%, 30%, 30%이다.

시공사와 조합측은 우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며 2심, 3심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절차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시공사엔 ‘독’,아파트값엔 ‘약’=이번 결정에 따라 ‘확정지분제’로 공사를 수주한 삼성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확정지분제는 시공사가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합지분율과 부담금을 모두 초기에 확정하는 것이다. 장래 발생하는 이익은 시공사 몫이 될 수 있는 반면 추가발생 비용과 사업지연 및 경기 변동에 따른 손실은 모두 시공사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다.
 
가락시영 재건축 중단이 아파트 값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향후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성이 높아져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락시영 재건축이 연기되면서 향후 개선될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계속된 집값 하락세는 멈출 것”이라면서 “향후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이 생기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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