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이성태.박병원 트로이카 첫 회동

청와대 참모진 교체 후 처음으로 24일 낮 청와대 서별관에서 거시경제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서별관회의'로 불리는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형식적으론 새로 선임된 청와대 수석들과 기존 서별관회의 멤버들간 상견례 자리이다.

하지만 고유가 및 물가 불안으로 고위 경제관료가 하반기 성장률을 4% 후반으로 공식 전망하는 등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이번 서별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가 임박해 거시경제 목표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목표치로 잡았던 6% 경제성장률을 5%대로 하향조정하고 물가 상승 전망치를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제연구소들은 최근 경제성장률 예상치로 4% 중후반 정도를, 물가는 연 4% 안팎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고용여건, 경상수지 악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우리 경제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이다. 유가 폭등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물가를 걷잡을 수 없이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공법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9%로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2.5∼3.5%)를 크게 벗어난 데다 앞으로 당분간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상으로 대처하자는 의견이 점차 세를 얻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금리인상 카드에 부정적이다.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빚이 많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금리 인상으로 내수와 투자가 위축되면 성장률도 추락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리보다 경기 위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한 일부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을 축소하는 카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환율 정책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선 원화 강세를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달러를 팔아야 하는데 세계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외환보유액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전반적으로 물가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 욱 기자 wugi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