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재정차관, "올해 성장률 4%후반 전망"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정부는 올해 전체  성장률을 4% 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날  케이블 뉴스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세계경제가 10년 호황을 마치고 어려운 상태이며, 미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내년 후반기 이후가 될 것이므로 우리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고위 경제관료가 공식적으로 4% 후반 성장 전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경제운용계획 발표시에는 올해 우리 경제가 6% 안팎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그는 "지난주 당정청 회동에서 4개 사항에 대해 입장정리를 분명히 했다"면서 "▲선진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정기국회 이전에 방안을 마련하며 ▲혁신도시와 관련해 반드시 같이 추진하고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 등은 임기 중 민영화하지 않는다는데 당정청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선진화 용어 안에는 민영화, 기능조정,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민영화라면 단순히 매각이나 민간이전 등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범위를 넓힌 것이지 계획의 후퇴와는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공공요금과 관련해 그는 "상반기는 공공요금을 동결해서 물가를 안정시켰는데 고유가로 인한 부담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공공요금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누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자구 노력을 해서 안되는 부분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물가 상승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고, 일부에서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을 꾀한다는 지적에는 "고유가 대책을 통해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경기도 살리면 일석이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