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보호장치·메가뱅크 도입 재검토 필요"

투자 촉진 효과가 의문시되는 기업경영권 보호장치 도입과 금융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메가뱅크 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3일 KDI에서 열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존재해야 기업도 적극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 연구위원은 "기업이 고용을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법 확대 적용을 유보하고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실업급여 확대, 각종 고용 지원사업 축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 연구위원은 금융공기업 민영화 방안과 관련해 "최근 은행부문의 집중도가 심화됐다"며 "메가뱅크 등 은행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은행업은 선진 금융기법과 인력 양성 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대형화로 인한 경쟁력 강화 요인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 연구위원은 향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모든 지역을 지원하는 참여정부식 균형발전 정책은 폐지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적자성 채무를 중점 관리하고 장래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잠재성 공공부채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세입 측면에서는 감세 및 세제개편을 통해 국민부담을 완화하되 세출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김연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연구개발 중복투자 방지 및 공공활용방안' 발표를 통해 "국내 R&D 사업의 경우 연구장비 구입에 중복·과다 투자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며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연구장비 구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장비 도입과 관련된 심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경제팀장은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료 징수 대상을 '기술 실시' 기준으로 개선하고 기술료 산정을 '매출정률' 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실시 기준은 기술 개발에 성공한 후 실제로 기술이 활용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며 매출정률 기준은 기술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중 일부를 기술료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기조 연설에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새 정부의 첫 재정운용계획인 만큼 MB노믹스의 철학을 담는 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이 검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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