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정보 허위. 과장…8월부터 처벌

오는 8월부터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매출액이나 가맹점 개설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8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가맹본부가 최근 3년간 가맹점의 매출액, 개설 비용, 가맹점 해지율 등에 관한 정보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가맹 정보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정위 이경만 가맹유통과장은 "이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장. 허위 광고를 금지해 가맹 희망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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