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바이오 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에 반강제적으로 BD 사용을 권고했다. 정부는 반대급부로 이들 정유업체가 BD 원액을 구입해 제조한 BD가 포함된 경유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당근도 제시했다.
그러나 BD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만큼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이론에 맞지 않는다.
BD 사용은 차량에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경유의 어는 점은 영하 20도이지만 BD의 어는 점은 영하 3도∼10도이다. 국내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1∼2도이지만 추울때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BD 사용은 어렵다.
또 식물성인 BD는 여과장치에 들러붙어 차량 시동 꺼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BD 상용화 초창기 국내 정유사들은 “BD 함유량이 5% 이상인 혼합 연료로 인해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공동 성명을 낸 바 있다.
정부는 또 BD가 상용화 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BD 생산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유사를 포함한 국내 주요 기업들은 BD 제조업 진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유사들은 면세 혜택만 누리고 있다.
한 정유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BD 원료의 자급자족이 어려운 점을 국내 정유사들이 BD 제조업 진출을 꺼리는 첫째 이유라고 전했다.
정부가 제주도, 전북 부안 등지를 BD 원료인 유채 생산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나, 올해 재배 면적은 1500ha에 불과하다. 여기서 생산되는 유채유 240만ℓ는 작년 우라나라 주유소 경유 판매량 170억8467만1400ℓ를 감안 할 경우 턱없이 부족하다.
작년 경유 판매량에 BD 원액을 섞어 ‘BD1.1%’를 만들 경우 BD원액은 1억8793만1385ℓ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BD 0.7ℓ를 얻기 위해서 1ℓ의 석유가 필요한 점도 문제다. 이로 인해 가야에너지, 비엔디에너지, 애경유화 등 국내 BD 제조업체들의 경영 상태는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로 있다고 한다.
정부가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그러나 BD 활성화를 위한 문제를 선결한 후, 보급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적인 정책 추진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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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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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비율(%) |
0.5 |
1 |
1.5 |
2 |
2.5 |
3 |
5 |
국내산 유채유 공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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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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