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실용외교 속내는?...亞 정세 여전히 안개속

최근 중국이 지루한 영토 분쟁을 뒤로하고 일본과의 천연가스전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거, 중단됐던 양안 공식 대화가 9년 만에 재개되고 내달 초 중국-대만 직항 노선도 취항하게 됐다.

동아시아 국가들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논쟁을 고집해왔던 중국이 이같은 관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재되어있는 문제들로 갈 길은 멀기만 하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최근 분석했다.

이번주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함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후 처음으로 중국 항구에 입항한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 18일 동중국해 천연가스전 공동개발에 합의하여 한치의 양보도 하지않던 영유권 다툼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익을 챙기기로 했다. 

중국은 최대 라이벌 대만과도 근 60년 만에 단절을 깨고 국공회담을 성사시키고 다음 달 초부터 정기 직항편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FT는 최근 몇 주간 중국과 일본·대만의 관계에 있어 극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은 약진은 중국의 현 지도자가 오랜 시간 깊은 불신을 가졌던 주변국들에게 좀 더 회유적인 접근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후진타오(胡金濤) 중국 주석은 중일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켰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물러나던 2006년 말과 대만 독립을 추구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까지 몰고갔던 민진당이 지난 3월 대선에서 패한 시기를 기존의 중국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의 관계 밑바탕에는 의견 차가 좁혀지지 못한 문제들이 여전히 깔려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이후 중국과 일본이 모두 양국 관계의 더이상의 냉각은 실질적인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중국해의 가스전 공동개발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로 했지만  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은 서로 포기하지 않은 상태다.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주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민간단체가 동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며 시위를 벌였다.

특히 시위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온 중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시위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며 중국 정부로서 시위 허용을 둘러싼 특별한 속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민감한 현안에 대해 민간의 손을 빌어 자기 주장을 하는 '시위외교'가 아니냐는 것이다.

대중국 관계 개선을 공약한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취임한 이후 중국과 대만 고위급 인사들의 접촉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안 공식 대화도 9년만에 재개됐고 내달 초 직항편 운항도 다시 시작된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을 완곡히 하고 있을 뿐 해결 자체와는 거리가 있다.

베이징 대학의 주펑 교수는 현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자제하고 있을뿐  외교적 관계에 있어 깊이있는 전략은 아니라고 말했다.

오성민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