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역내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찰스 위폴로즈(Charles Wyplosz) 제네바 국제대학원 교수는 16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서 "유럽국가들은 거시경제정책의 공조를 통해 역내 환율 안정을 추진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위폴로즈 교수는 그러나 "아시아의 경우 국가들 간 외환보유액 차이가 크고, 프랑스-독일 협력과 같은 역내 경제대국 간 협조노력도 부족하다"면서 "위기발생시 상호자금지원 체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다자화로 대응하려 하지만 유럽의 EMCF(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MCF는 유럽의 통화협력기금으로 환율 안정을 위해 1973년 도입됐으나 취약한 환율공조, 역내 감시체제(surveillance)의 부재 등으로 1998년 해체됐다.
아울러 유럽의 경우 금융규제를 개혁하자 즉시 역내 통화표시의 국제채권 발행이 활성화된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아시아 역내 자금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규제 철폐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탄소세 도입 등이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벤 크로퍼(Ben Cropper) 영국 재무부 담당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비용이 세계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비용효과적인 대처가 필수"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 적응은 특히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 적절한 가격신호를 제공하는 민간보험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아 내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학계.기업 등이 참가하는 네트워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사회간접자본 재원조달'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서 "아시아 내에 막대한 인프라 투자수요가 존재하나 실제 투자액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재원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시 만기 및 통화 불일치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유럽지역에서는 역내 국제기구(EU, EIB, EBRD)에 의한 지원을 토대로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아시아에서도 유럽지역의 PPP 네트워크와 같은 것을 만들어 제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PP 네트워크란 주요국 정부.학계.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네트워크로, 관련정보 교환, 교육.훈련,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역내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