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CO2 기준 자동차세 부과 지연될 듯

독일 정부가 2009년부터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이 정부 내 이견으로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just-auto誌는 독일 정부 내에서 CO2 배출량 기준 세금 부과에 이견이 여전히 마찰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무회의에서 독일 재무부와 경제환경부 장관이 이 법안에 대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just-auto誌는 전했다.

just-auto誌는 최악의 경우 이 법안이 의회의 여름 휴회기간 이전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과거 사민당 연립정부 시절에도 배기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주정부들의 반대로 제도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