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복지 "건보 민영화 검토 안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10일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관계자 및 EU국가 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국내에 영화 '식코(Sicko)'가 개봉되면서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 틀과 장점을 유지,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 당연지정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해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EU와의 교류 협력은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EU와 FTA 협상이 진행 중이라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보건상품 시장 개방으로 상호혜택이 확대되고, 행정절차가 더 투명해져서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등 서로 '윈-윈' 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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