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재활용, 시장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폐타이어 이용률 조정에 대해 관련업계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폐타이어를 열이용 하는 시멘트 업체와 도로포장, 밧줄, 매트 등을 생산하는 물질재활용 업체들이다.

1995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적체 현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폐타이어를 없애기 위해 시멘트 업계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토록 건의한 바 있다. 

시멘트 업계는 이에 따라 시멘트 용광로인 키른에서 폐타이어를 유연탄 대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폐타이어 적체문제를 완전 해결했다.

그러나 2006년 초 정부는 폐타이어 열이용과 물질재활용을 현재 8대 2에서 2009년 7대 3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멘트 업계에 폐타이어 사용축소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라고 3년의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정부가 폐타이어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논리와 맞지 않는다. 현재 일본이나 유럽 등 환경선진국도 폐타이어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열이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이는 물질재활용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지만, 이 경우 연간 발생되는 폐타이어를 감당할 수 없어 2차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폐타이어 열이용시 연소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지만 이는 유연탄을 연료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두 경우 모두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정부가 마련한 환경구제에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국내 14개 물질재활용 업체의 경우 모두 영세하고 연간 발생하는 24만톤(총 30만톤 발생)의 폐타이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이들 업체가 재활용한 폐타이어는 4만톤에 불과하다.

또 물질재활용의 경우 고무분말로 만들어 인도 포장이나, 밧줄, 매트 등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그 수요가 적다. 고무분말을 이용해 도로포장(인도)을 확대하면 물질재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지만, 도로포장도 한계가 있다. 고무분말 가격이 아스팔트 보다 비싸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꺼리고 있다. 다만 지자체 등은 공원, 놀이터 등 특수한 곳에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산업의 경우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과 함께 국제 유연탄 가격의 폭등으로 3년전 보다 연료비는 3배 가량 올라 고전하고 있다고 한다.

시멘트 산업은 건설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회 경제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산업에 구멍이 뚫리면 다른 산업으로 그 여파가 미치는게 현 자본주의 사회 구조다. 폐타이어 재활용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명분’만을 강조할 경우 사회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폐타이어 재활용에 대해 정부가 현실성, 경제성, 공정성을 감안해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