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국회 정상개원 불투명

여야가 쇠고기 재협상 문제로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5일로 예정된 국회 정상개원 여부 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4일 18대 국회 정상 개원을 주장하며 야당의 등원을 촉구했지만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을 등원의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맞섰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첫 출발부터 '위법'으로 시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있을 곳은 국회이다. 18대 국회가 정상 개원 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만약 국회의장 선거를 못하게 되면 헌법정지 상태를 초래한다"며 "야당이 민생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 미국과의 전면 재협상과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를 골자로 한 가축법 개정안 처리에 여당의 동의를 요구하는 한편 부실협상관련 책임자 문책, 촛불시위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한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당한 미봉책으로 국민비난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법으로 강제해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가축법 개정에 여당이 적극 동참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고, 외교관례에도 어긋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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