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2012년까지 민영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작업을 연내 실시, 2012년까지 민영화된다.

또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나 기업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와 인수 혹은 합병(M&A)을 통한 대형화도 추진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을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영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6월 중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산은지주회사가 세워지고, 지주사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한뒤 2012년까지 민영화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글로벌 IB으로 육성되고, 시중은행처럼 요구불 예금과 대출 영업 등도 하게 된다. 앞으로는 일반 은행처럼 정부의 대출 규제와 업무 계획 승인 등의 절차에서도 자유로워질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맡는 KDF가 자본금 5조원으로 설립되며 민간 금융회사에 자금을 대 줘 간접 지원하는 '온 렌딩(On-lending.전대)'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을 지주사로 전환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장 자율적으로 다른 은행과 M&A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의 민영화도 지체없이 병행해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KDF의 경우 산은의 공적 기능을 넘겨받아 수행하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상치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KDF 설립에 대해 미국과 재협상이 필요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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