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00일, 대운하는 아직도 '논란중'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돼 가고 있지만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빚었던 '한반도 대운하'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민간의 제안이 들어오면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대운하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데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정부가 걸핏하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추진 의지에도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대운하 건설을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 민간의 제안이 들어올 지, 여론수렴절차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지, 착공은 언제 가능하며 언제 완공될 수 있는 지 등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다.

운하(canal)가 될 지, 수로(waterway)가 될 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 내에서 혼란을 빚으면서 대운하 사업 제안을 준비중인 민간 컨소시엄도 덩달아 사업 제안이 늦어지고 있다.

현대건설 등 1~5위 건설업체로 구성된 현대컨소시엄은 한강, 낙동강구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했으며 한강~낙동강 연결을 터널방식으로 할 지, 스카이라인방식으로 할 지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한강, 낙동강 구간과 관련해서는 보와 수문의 설치개수, 위치, 모래 준설 방식 등을 검토중이다.

연결구간과 관련해서는 정밀조사를 할 계획을 세웠다가 최근 중단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결구간 향후 검토' 발언 때문이다.

현대컨소시엄은 애초 4월말께 사업제안서를 낼 계획이었으나 5월로 늦춘 데 이어 지금은 6월중에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자체 예상하고 있다.

6~10위 건설업체로 구성된 SK컨소시엄도 현대컨소시엄과 마찬가지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언제 마무리될 지도 불투명하다. 설계가 끝나면 사업성검토를 거쳐 제안서를 만들게 된다.

민간에서의 제안에 대비해 정부차원에서도 검토작업이 한창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물길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유역 물관리종합대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에는 주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을 비롯해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 주요내용은 5대강 유역 물관리종합대책과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잇기 기본계획, 친환경적, 친문화적 운하 관련 기본사항 조사·분석, 운하신설에 따른 지역개발 구상, 운하의 건설 및 운영.관리를 위한 법·제도 연구 등이다.

이 용역은 내년 6월까지이다. 정부가 최대한 일정을 당기면 민간제안서 접수 1년뒤에 착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내년 6월 착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민간과 정부차원에서 제각각 이뤄지는 이 같은 준비가 실제 추진 결정이 내려져 빛을 볼 수 있을 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대운하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의 공격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앞으로 더 험한 가시밭길이 펼쳐질 가능성도 높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