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공협, 정부에 경유의 소비자가격 인하 건의

2008-05-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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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세제개편안에 맞게 유류세 인하해야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유류 관련 세금 인하를 통해 경유의 소비자가격 인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가를 추월하는 등 경유가 급등으로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서민 경제 피폐와 함께 경유 차량의 판매 급락으로 차산업이 위축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1차 2001.7월, 2차 2005.7월)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등의 인상과 함께 싱가포르 국제현물시장의 경유가격 상승과 맞물려 국내 경유 가격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협회는 경유 소비자가격이 이달 기준 휘발유 가격대비 98% 수준으로 인상,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유종간 가격비율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경유가격의 급상승으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의 판매가 줄어, 일부 차종의 생산중단과 기업의 경유차 연구개발 투자 축소 등 차산업이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기준으로 1톤 트럭의 경우 작년 동월 대비 유지비는 연 200만원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SUV 판매는 1만4258대로 전년 동기비 18.1%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에너지가격체계를 믿고 경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면서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로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가중은 물론 경유차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영세상인, 화물운송업 등 산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산업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클린 디젤차의 육성이 필수다. 정부는 종전 발표대로 유종간 가격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유류에 대한 관련 세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은 휘발유보다 경유가격이 더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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