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富國)이 되려면 '개방하고 키워라'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마이클 스펜스가 이끄는 성장개발위원회(CGD)가 경제 성장의 비결을 내놓았다. 시장개방과 정부의 역할이  부국(富國)의 비결이라는 것이다.

저명한 경제학자 21명으로 구성된 CDG가 2년간 400만 달러의 비용과 세계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지난 1950년 이후 최소 25년 동안 연간 경제성장률 7% 이상을 달성한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CDG는 가난한 나라들이 개방을 통해 기술을 수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수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글로벌 경제와 단단히 엮일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시장 중심의 접근법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장을 위해 인프라 시설에 크게 투자할 것과 보조금 지급 등으로 지방 산업 육성에 힘 쓸 것을 권고했다.

이번 연구 발표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민주주의와 자유 무역은 경제 성장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CDG는 독재국가라 해도 내부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여건만 갖추고 있다면 문제가 없고 몇몇 고성장 국가들은 수출을 장려했을 뿐 수입은 엄격히 통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13개국이 ▲세계 경제의 적극적인 활용 ▲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 ▲풍부한 저축과 투자유치 ▲유연한 내수 시장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등 5가지 공통을 지녔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대상 13개국 내에 포함되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고성장 기간에 외국 자본들의 투자는 제한됐었다. 브라질은 수입에 집중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식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였기에 CDG의 주장과 맞지 않는 면모가 보이기도 했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연구가 다수 국가에서 정부 주도형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오히려 부패가 심화되어 성장 가속화에 실패한 현상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윌리엄 이스터리 뉴욕대 교수도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경제번영의 열쇠”라고 말하며 13개 국가 중 산업화 국가로 자리잡은 것은 한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몰타 등 6개국 뿐이며 나머지 국가인 보스타와,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만, 태국은 여전히 가난하다고 속단을 경계했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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