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차관, "단기외채 억제 대책 검토 중"

2008-05-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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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사태 진정국면 접어든 듯 물가·고용 불안, 7월초 목표 수정할 수도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단기외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 중이며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추세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외채 급증과 관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연구·검토 중이지만 시행 여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차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여진이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쟁책국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주가나 환율, 금리 등 국내 금융시장도 일시적 변동요인 외에는 안정적"이라며 "그러나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어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기관 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은행 대출이 15조원 가량 늘어나 1~3월 평균 증가율보다 높았다"며 "중소기업 대출은 법인세 납부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증가했고 주택 관련 대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거시 경제 상황에 대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면서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만 겪는 어려움은 아니다"며 "7월 초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성장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성장과 대외균형, 물가 등 모든 부문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용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악화돼 임시·일용직 고용이 먼저 줄어들고 있다"며 "경기 상황 외에 비정규직법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오는 29일 발표되는 비정규직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임 국장은 구매력지수(PPP)를 감안한 우리나라 물가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소비자원의 발표에 대해 "과도한 유통 마진을 챙기는 업체가 있다면 이를 공개해 압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주고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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