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방침 수용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각)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며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지난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며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중단할 것이며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슈워브 대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서는 각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역주권 문제는 이미 국제 협정에 따라 보장돼 있는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민 건강과 안전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며 모든 정부는 자국 국민을 건강 및 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며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한국이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국 정부가 한국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 마찰을 불러올 수 있어지만 미국 정부가 수용해 다행"이라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미국이 수용한 만큼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무익한 논쟁은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은 이제 선동을 중단하고 언론은 차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혜승 기자 [e-mail]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