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원산지 표시 난항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가 양 측의 원산지 표시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7차 협상 첫날인 12일(현지시간) 이혜민 우리측 수석대표와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의 EU집행위원회에서 수석대표간 접촉을 갖고 양측이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당초 일정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열린 4개월만의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원산지와 비관세 장벽 등의 진행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양측은 한국측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요구했다.

이 수석대표는 이날 협상이 끝난 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정치적 색깔을 빼고 역외가공인정방식을 통해 이를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EU는 이를 정치적 이슈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측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과거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에서처럼 개성공단산 제품에서 재료비 기준으로 남한산의 비율이 60%를 넘고 북한산의 비율이 가격기준으로 40%를 넘지 않으면 이를 역외가공방식으로 인정해줄 것을 EU측에 요구하고 있다.

EU 측도 이날 'made in EU' 원산지 표기방식도 허용과 역내산 부가가치비율과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품목분류번호인 세번을 비교하는 방법을 함께 이용할 것과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높은 부가가치비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대표는 'made in EU' 원산지 표시와 관련 "EU측은 과거 다른 FTA에서도 유지돼온 원칙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조업 강국인 한국으로서는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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