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 수준 한국 OECD 7위

우리나라의 법인세부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인 7위로 집계됐다.

27일 기획재정부 및 OECD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4.1%로 전년(3.5%)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이는 OECD 평균 3.7%를 웃도는 것으로 30개 회원국 중 7위 수준이다.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한 해동안 그 나라에서 창출된 소득(GDP)에서 거둬들인 법인세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지난 1985년 1.9%에서 1990년 2.5%, 1995년 2.4%, 2000년 3.3%, 2005년 3.5%, 2005년 4.1% 등으로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노르웨이가 11.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이어 뉴질랜드(6.3%) 룩셈부르크(6.0%) 호주(5.9%) 체코(4.5%) 일본(4.3%) 등이 우리나라를 앞섰다.

스페인(3.9%) 스웨덴·네덜란드·덴마크(3.8%) 캐나다·벨기에(3.5%) 영국·아일랜드(3.4%) 핀란드(3.3%) 미국(3.1%) 포르투갈(3.0%) 등은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3%를 웃돌았고 슬로바키아·프랑스(2.8%) 스위스(2.6%) 오스트리아·아이슬란드·터키(2.3%) 등은 비교적 법인세 부담이 작았다.

한편 법인세 최고세율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18위(2006년 기준)를 차지해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과 스페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3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34.4%), 뉴질랜드·벨기에·이탈리아(33%), 영국·일본·호주·터키(30%), 네덜란드(29.6%), 그리스·멕시코(29%),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28%), 핀란드(26%) 등도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은 국가로는 체코(24%) 룩셈부르크(22%) 캐나다(21%) 폴란드·슬로바키아(19%) 아이슬란드(18%) 헝가리(16%) 아일랜드(12.5%), 스위스(8.5%) 등이 꼽혔다.

송혜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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