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기피 여전

103명 中 25명 직계존비속 재산 비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대상자 103명 가운데 25명(24.3%)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재산 공개를 거부했고, 김중수 경제수석비서관과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비서관도 같은 이유로 각각 어머니와 시부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승수 국무총리(장남.손자), 김영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부모.장녀), 김왕기 국무총리실 공보실장(모친)도 직계 가족 재산을 밝히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에서는 김성호 원장(장남), 전옥현 1차장과 김회선 2차장(각각 모친), 한기범 3차장(부친) 등 주요 간부 전원이 고지를 거부했다.

경제부처에서는 전광우 금융위원장(두 딸), 이수원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모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딸), 김호원 무역위원회 상임위원(부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장남.삼남)도 직계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고, 유명환 주일본대사, 김하중 주중국대사, 김성환 주오스트리아대사 등 외교통상부 고위공직자들의 고지거부도 적지 않았다.

김필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정옥자 국사편찬위원장, 박기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종천 국방부 차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김태석 여성부 기획조정실장, 이건무 문화재청장, 최성룡 소방방재청장도 직계 가족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정부.국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공개한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재산공개대상자 2171명 가운데 669명(30.8%)도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행정부는 1739명 가운데 515명(29.6%), 입법부는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92명(30.8%), 사법부는 133명 가운데 62명(46.6%)이 고지를 거부했다.

당시 행정기관별 고지거부 비율은 기획예산처가 46.2%로 가장 높았고 대검찰청 45.6%, 감사원 42.1%, 국무조정실 38.1%, 재정경제부 36.9%, 법무부 34.7%, 국세청 33.9% 등의 순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등이 피부양자가 아니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혜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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