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특집]저출산 고령화시대, 퇴직연금이 대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평균수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 상황으로 인해 퇴직 연령은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이 보편화되면서 노후에 자녀들의 도움을 받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말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 2명 중 1명(48.6%)은 별다른 노후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매월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믿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재정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데다 받는다 해도 겨우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다.

퇴직 후 받는 퇴직금은 어떨까. 퇴직금은 회사를 다니는 중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어 퇴직하기 전에 써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만약 다니던 직장이 도산할 경우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직장인이 제대로 된 노후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매년 금융기관에 적립해뒀다가 노후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믿을 만한 금융기관에 맡기기만 하면 퇴직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고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퇴직연금 가입자 60만명 시대

지난 2005년 12월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58만2800명으로 매월 평균 2만1585명이 새로 가입하고 있다. 

3만2647개 사업장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도 2조9179억원에 이른다.

특히 도입 초기에는 체불가능성이 높은 100인 미만 중소기업 위주로 가입이 됐으나 최근에는 삼성SDS, 삼성생명, LGCNS,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대기업과 공기업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기준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수는 20만1387곳으로 이 가운데 1만1726곳이 가입해 5.8%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다.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147개가 가입해 15.2%의 도입률을 보였으며, 공기업도 50곳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대규모 기업이 도입 초기 관망하고 있다가 2년여 시행기간 동안 장점이 실증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퇴직연금 시장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수준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오는 2010년이 되면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20~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10년 안에는 시장 규모가 100조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기존 퇴직보험·신탁에 대한 손비인정제도가 없어지고 퇴직연금만 손비인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2010년을 기점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 안정성은 DB, 수익률은 DC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의 6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토록 해 회사가 도산할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퇴직급여는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사 측에서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임금인상률, 퇴직률, 운용수익률 등에 따른 위험은 모두 회사가 부담한다.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변동되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근로자는 그 금액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퇴직급여 운용과 관련된 위험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DB형은 규모가 큰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유리하고 DC형은 장기 근속을 하지 않고 자주 이직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더욱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DB형이 퇴직연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월말 기준 제도 유형별 적립금 규모를 보면 DB형은 전체 퇴직연금제도 중 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가입자가 늘면서 DC형을 선택하는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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