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 추경 검토 논란

2008-04-14 17:13

경기하강 방어 vs 물가불안 야기

이명박 대통령의 내수 진작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더 들어온 세금을 내수 촉진에 쓰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가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15조3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면 4조8000억원의 여유가 생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여유자금을 올해 투입하지 않으면 내년에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시차의 문제"라면서 "추경편성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예상되는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측과 추경편성이 물가불안을 일으키고 경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찬반이 엇갈렸다.

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잉여금 4조8000억원 가운데 3조원을 재정지출에 쓴다면 세입세출 모형상 재정지출 연관성이 0.49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히 재정지출로 인한 1년간의 효과로 부차적 효과와 누적되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성장률 0.2% 포인트 상승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로 인해 과거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인한 부작용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단기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공사를 벌이는 식으로 재정을 지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더 주는 등 자연스러운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도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편성은 쉽지 않다.

지난 2006년 9월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법률은 추경편성 조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라고 명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추경편성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여유 자금을 한국은행 금고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경기진작을 위해 쓰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이 편성된다면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물가에 추가로 부담이 줄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임경묵 연구위원은 "추경예산이 편성된다면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총수요 압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물가에는 추가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