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맞춤형' 국민임대 첫선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소득 맞춤형' 국민임대주택이 다음달 시흥 능곡지구에서 첫 선을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4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자의 소득에 맞춰 임대료를 책정하는 소득 맞춤형 국민임대주택을 다음달 시흥능곡지구에서 시범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6~51㎡형 1903가구다.

국토부의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 규모에 따라 주변지역 임대료 시세의 55~83%선에서 임대료를 책정했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6만5848만원 이하)와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은 임대료 반영 비율을 주변시세의 48~72%선까지 낮추기로 했다. 소득이 낮을 수록 임대료 부담은 더 적어지는 셈이다.

대신 소득 2분위(통계청 기준 하위 20%) 이상 계층은 시중 임대료 반영 비율을 57~86%로 소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지인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입주하게 되면 전용면적 36㎡형의 경우 보증금은 1000만원, 월 임대료는 8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 보증금 1140만원, 월 임대료 9만5000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제도가 도입되면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저소득 가구의 입주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1만가구, 차상위 계층은 212만가구로 추정된다.

시흥능곡지구는 시흥시청 남동쪽 약 1㎞ 지점에 위치한 97만㎡  부지에 5700여가구의 주택이 건설되는 택지개발지구로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IC와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39호선 등이 주변을 지나고 안산선 안산역이 가까워 교통여건이 좋은 편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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