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사업 ‘숨은 규제’ 없앤다

앞으로 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거나 협약 체결시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정부부처, 관리기관 등에 수차례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식경제부(이윤호 장관)는 그동안 기업의 정부 R&D사업 신청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연구수행에 지장을 줬던 ‘숨은 규제’를 찾아 개선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정부 R&D사업이 성과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에 사업관리를 위해 운영하던 각종 절차․제도를 줄이거나 간소화해 연구기관이 연구성과 창출에 매진토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경부는 정부 R&D사업이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소정의 절차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너무 따지다 보면 기업이나 연구기관에게는 불필요한 규제가 되어 사업참여나 연구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지금까지 R&D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규정과 제도를 만들엇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과 연구기관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규제 개선’을 부추겼다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지경부는 우선 지난해부터 연구비 지원제도와 관련해 발굴해온 규제개선 사항을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5월 중에 R&D사업 전주기에 걸친 각종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R&D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R&D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추진방향을 ▲사업참여기회 확대, ▲각종 절차, 제도의 간소화, ▲R&D평가의 전문성 강화, ▲대(對)연구기관 서비스 강화로 잡고, 별도 TF를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성과지향형 R&D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R&D지원체계 혁신’을 추진 중이며, 5월 중에 방안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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