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RB.재무부, 비상 유동성지원 추진

국채 초과발행 유동성 공급도 검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금까지 취한 조치만으로 금융시장 기능을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재무부와 함께 비상 유동성 지원계획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FRB는 재무부가 국채를 초과 발행해 들어온 잉여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함으로써 이 자금을 이용해서 은행과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FRB는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과 유사한 중앙은행 명의의 채권을 발행해 시중에 유동성을 다시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을 확충하거나 2011년부터 지급하기로 돼 있는 상업은행의 지불준비금 이자를 즉시 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FRB가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비상 유동성 지원계획은 경제 전체에 무차별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정책만으로는 신용경색 위기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비정책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금리를 지나치게 인하했을 때 오는 인플레이션 위험 등의 부담도 비상조치를 강구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라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번 비상 유동성 지원 계획을 활용하면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도 재무부가 예치한 잉여자금을 이용해 국채를 사들여 시중에 다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재무부의 국채발행 한도가 9조8천억달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추가 유동성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재무부가 국채발행 한도를 초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전날 발표된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사록에서도 신용경색 위기를 막는데 통화정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비상 유동성 지원조치가 곧바로 취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추가 유동성 지원방안이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가 크게 줄어들어 대출 여력이 없어지는 비상상황을 대비한 것인데다 현재까지는 중앙은행이 재무구조상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마비된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을 할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FRB는 보유 국채규모는 그동안 국채대여 등 긴급유동성 지원 등으로 지난 1년전보다 1천920억달러가 줄어들긴 했지만 4월2일 현재 5천810억달러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