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활용 신불자 구제책 운명은

국민연금으로 신용불량자(신불자)를 구제하는 방안의 운명이 이르면 11일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가 신불자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내세우고 있는데 대해 위법과 국민연금의 근간 훼손 등을 내세운 반대측 의견도 거세게 일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안’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상정한 이 안건은 신불자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안건의 출발점은 지난 3월 25일 청와대가 발표한 '뉴스타트 2008프로젝트'에서 시작된 만큼 사실상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당시 청와대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대 29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반대측은 계획안이 ▲위법소지 내포 ▲국민연금 근간 훼손 ▲국민연금 재정기반 악화 ▲패자부활 실패시 연금수급권 박탈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또 국민이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적립한 연금을 특수 목적을 위해 앞당겨 끌어다 쓰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기반을 흔들 위험이 크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신불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 깎이거나 최악의 경우 연금수급권 마저 잃게 되면, 마지막 노후보장수단이 무너지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이용한 신불자 구제책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찬반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운용위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 의결기구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당연직 위원과 사용자 단체대표, 노동자 단체대표 및 전문가 그룹 등 현재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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