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부양 카드 꺼낸다

재정부 이달 中 대책 발표

경기가 1분기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점쳐지면서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한 카드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게 목표지만 최근 소비 둔화와 함께 투자마저 감소하고 있어서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6%를 밑돌면서 하반기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정부의 발검음을 바쁘게 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는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내수진작 방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1분기 경제성장률을 6%를 밑도는 5% 후반대로 전망했다. 국내외 금융 불안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감안하면 나쁜 성적은 아니라는 평가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성장률은 연간 5.0%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4.0%, 2분기 4.9%, 3분기 5.1%, 4분기 5.7%였다.

재정부는 먼저 이달 안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에는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독일에 이어 세계 2번째로 큰 상황임을 감안해 해외에서 이뤄지는 소비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 다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전격 인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6월부터 세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완화하거나 없앨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 성장률 목표인 6%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그간 수출로 버텨온 경기가 호조를 지속하려면 소비와 투자로 이뤄지는 내수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들도 경기 하강기를 배디한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을 주문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기가 올 1분기를 기점으로 하강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황인성 연구원은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기가 매년 등락을 거듭하기는 했지만, 통상적인 상승과 수축 기간으로 따져도 올해 초 정도에 정점을 찍은 게 맞다"고 설명했다.

LG경제연구원도 올 1분기 또는 상반기를 기점으로 경기가 오랜 상승세를 끝내고 하강기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송태정 연구원은 "1분기는 5%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가 급랭한다면 하반기 들어 3%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준영 기자 [e-mail]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