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부당행위 점검할 것"

2008-04-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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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재정1차관

정부 당국이 최근 환율 급등락에 대해 외환시장에 부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중경(사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루머나 다른 수단으로 환율 움직임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1일 정부가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이유없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며 "환율이 이유없이 루머에 의해 떨어졌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전날 외환시장에서는 하나로텔레콤 지분 매각분과 외국인의 배당금 역송금 수요에 기대 매수에 나섰던 은행들이 손절매로 돌아서면서 환율 하락폭을 키우다 당국의 구두개입으로 낙폭을 줄인 채 980원선을 지켰다.

최 차관은 "어제 구두개입은 악성 루머로 환율시장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시장 발전을 위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루머로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주식시장의 시세조종에 준하는 행위로 봐야 하며 시세조종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내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움직임도 예전에 비해 조금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최 차관은 정부의 물가대책과 관련, "일부에서 구닥다리라고 지적하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코스트 인플레이션은 미시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정형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가 있는지, 감세를 통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시장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성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을 뿐 구체적 정책수단의 선택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 차관은 "본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이 있는데 근간이 되는 것은 본시장이고 파생시장은 부수적인 면이 있다"며 "파생시장은 금리 리스크, 환변동 리스크 때문에 있는 건데 그것도 변수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본시장의 금리차가 어떻게 나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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