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인세 인하는 생존의 문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한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위원인 최경환 의원은 11일 라디오에서 "법인세 인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전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현행 법인세율 25%를 향후 5년간 매년 1%포인트 낮춰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최 의원은 "우리보다 법인세가 낮은 싱가포르, 홍콩도 법인세를 내리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현재 34.4%인 법인세율을 5년에 걸쳐 20%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했다"면서 "우리가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기업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법인세를 5% 인하하게 되면 세수가 7조원 가량 감소하지만, 한꺼번에 5%를 내리는 게 아니라 5년에 걸쳐 1%씩 내리게 되면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복지재정 감소를 우려하지만 감세를 하게 되면 내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회복되는 선순환구조가 살아난다"며 "만약 불가피하게 단기간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작은 정부' '예산 10% 절감' 정책을 통해 충분히 복지재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 공약에 대해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맞게 통신업체들이 요금 인하를 시작했다"며 "향후 1~2년 이후에 휴대전화 요금 20~30%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10% 인하 계획과 관련, 최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이용해 추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에 대해 "서브프라임 사태, 고유가 등 해외여건이 좋지 않아 어렵긴 하지만 규제완화와 노사관계 개선, 감세 등이 이뤄지면 6% 성장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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