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시설 한데 모아 효율성 높인다"…고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2025-01-10 09:30
예비검토 추진 중…종합 검토 후 적합여부 판단
10일 군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비검토를 추진 중이다.
군은 기본계획 수립 및 전북특별자치도 협의 등을 거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 공단 설립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공단은 공기업 유형 중 하나로 일종의 공공사무 대행기관이다.
군은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설립 규모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공단 101개, 공사 77개다. 전북에는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운영 중에 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용역이 필요하다.
타당성 검토 시에는 공단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 주민의 복지 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올해 농촌지도 시범사업 신청 접수
전북 고창군은 새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농업 신기술보급과 지역 특화작목 육성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 총 32억원이 투입된다.
총 6개 분야, 38개 사업인데, △농업경영분야 초보 청년농부 성공모델 구축 등 4개 사업 △생활자원분야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등 8개 사업 △환경농업분야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등 9개 사업 △경제작물분야 소과종 수박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 △특화작물분야 복분자 간이비가람시설 적용 시범 등 3개 사업 △새기술연구분야 복분자 건전묘 현장 실증재배 시범사업이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연구회, 농업법인 등)이다.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담당팀 및 읍·면 농업인상담소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 및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