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공론화 촉구
2025-01-07 13:14
단기적 지원금 지급 결정 서두른 점은 문제 있다 지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7일 SNS를 통해 파주시의 520억원 잉여금을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공론화 과정 없이 결정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묻지 않은 채 단기적 지원금 지급 결정을 서두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원금 10만원 지급이냐,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냐는 중요한 질문이라며 시민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물어야 했다"며 “한 번 받은 10만원은 사라지지만, 잉여금을 교통망 확충, 복지 서비스 강화, 균형 발전에 투자한다면 그 가치는 오래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시청 청사 건립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쳤으면서도, 520억원이라는 중요한 잉여금을 사용하는 이번 정책에는 왜 공론화 과정을 생략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의 SNS 게시글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한 시민은 댓글을 통해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좀 더 살피고 낙후된 지역의 지원과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 파주시 구간에 금촌IC 진출입 공사나 하지...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고 의원은 “이와 같은 시민들의 반응은 잉여금 사용 방향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며 “오늘 파주시의회가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오늘의 결정이 파주의 내일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