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란 국조특위서 신경전…"위법한 영장집행" vs "사임해야"

2025-01-07 11:36
용혜인 "법무법인 국민의힘 자처하며 尹 체포 집행 방해…사과해야"
박준태 "공수처, 직권남용으로 수사 못해…위법한 수사 막은 것"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7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사임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신경전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에서 "어제(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가셨던 위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용 의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추위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이 원했던 정당한 공무집행을 (국민의힘은) 집단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갔다"며 "강선영 위원, 박준태 위원, 임종득 위원이 다녀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이 내란의 수괴이자 뿌리인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온 것인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수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12·3 내란 국조특위 위원으로 내란수괴 방패막이로 직접 한남동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안규백 위원장에게 세 의원들의 공식 사과와 사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 자체가 위법적이었다며 반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용 의원의 발언을 가리켜 "모욕적인 말"이라며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에 제시된 8개 항목을 보면 (이번 수사는) 공수처가 갖고 있는 수사 권한에 벗어난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소추하기 위해서는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 가능하다. 위법하고 부당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간 것을 갖고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한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이날 여야 충돌 속에도 내란 국조특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

또 오는 14일 국방부와 군, 1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22일과 2월 4일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21일과 2월 5일에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