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5-01-03 16:49
'마은혁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도 접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 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