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신영숙 여가차관 "저출생 극복·안전한 사회에 역량 집중"
2025-01-01 12:35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 지원체계 구축"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올해 저출생 극복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새해 여성가족부는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남녀와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올해 목표로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우선 신 차관은 "가정과 일터에서 자녀 돌봄과 양육 부담이 여전히 크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절실하다"며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확대와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등‧하원서비스와 긴급 돌봄 등 맞춤형 지원을 넓혀가겠다"며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해 아이돌보미 유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수요자들이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여성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추가로 확대하고, 고용유지 장려금을 높여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다 체계적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심 차관은 약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임대주택 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여 자녀 양육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다문화 아동·청소년, 조손가족 자녀, 1인 가구, 청소년부모, 미혼모·부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사이버 도박, 마약 등 일상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에도 주목했다. 그는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디지털성범죄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효율화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복합 유형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1366 통합지원단’을 확대하고, 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등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신 차관은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 활용, 폭력피해 유형 복잡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신종 폭력 유형에 대응해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인식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덟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는 한편, 광복 80주년을 맞아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