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27 15:57

김지윤 기자

재석 193인 중 찬성 186표·반대 5표로 가결
인사청문회 당시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답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선출안을 재석 300인 중 재석 193인, 찬성 186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마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냈다. 법리에 능통하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불린다.

마 후보자는 앞서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원 질의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라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답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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