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부터 본격 준비 절차 착수...尹도 변호인단 구성 中
2024-12-17 07:52
17일 헌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20여명)보다는 작지만 TF 규모는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된다.
현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로, 이르면 내달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면서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