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안갯속 부동산] 정부 "내년 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2000가구 공급"···2026년 이후 공급우려 여전
2024-12-12 14:57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인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주택공급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내년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를 기존 5만 가구에서 7만 가구로 늘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촉발된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아래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박상우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했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1000가구, 인허가 14만 가구를 목표로 설정했다. 실적 점검 결과 5만2000가구가 착공을 위한 발주에 들어갔으며, 대부분 시공사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대로라면 무리 없이 지난해 공공주택 착공 실적(1만8000가구)의 3배에 가까운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까지 인허가가 완료된 공공주택은 1만5000가구 수준이지만, 통상 연말에 인허가가 몰리기 때문에 물량이 한꺼번에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공공주택 목표치는 25만2000가구로 잡았다.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공공이 선도적으로 공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건설형 공공주택 14만가구(인허가 기준), 매입임대주택 6만7000가구(약정 기준), 전세임대주택 4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달 초 기준으로 신축매입임대 약정 신청은 21만여 가구가 들어왔으며, 심의를 거쳐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지금까지 약정이 완료된 물량은 2만700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사실상 아파트로 볼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라 청약 경쟁률이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4만8000가구)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인데, 여기에 더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기존에 계획한 것보다 주택 공급 물량을 1만7000가구 늘렸고, 내년에는 1만8000가구를 추가한다. 2027년까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기존보다 5만 가구 늘릴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들께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입주 물량이 많은 2025년이 아닌 2026년 이후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입주예정 물량은 1만8000가구에 그친다. 입주예정 물량은 청약홈의 입주자모집공고상 입주 예정일을 취합한 뒤 보정 및 추가하는 절차를 거쳐 산출한다.
다만 국토부는 신축매입임대주택, 후분양 주택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담기지 않는 물량이 있는 만큼 2026년 입주예정 물량이 1만8000가구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입주예정 물량을 추계할 때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민간 부문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인) 공사비 상승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혼란하지만 1기 신도시 이주대책과 뉴빌리지 선도사업 발표를 이달 중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도 연내 모두 착공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