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폐방지 실무위 "위조지폐 SNS 유통 증가…감시체계 강화해야"
2024-12-12 12:00
위폐방지 실무위 2024 하반기 정기회의
위폐방지 실무위는 11일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위폐 유통 방식, 발견된 위조지폐 특징 등을 점검하고 향후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실무위는 위폐 발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통방식이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위조지폐 유통 차단과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과거에는 소규모로 자체 제작한 위조지폐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위폐를 대량 제작해 SNS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위폐 유통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향후 위폐유통 감시 체계와 디지털 플랫폼 내 위폐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달러화, 유가증권 등의 위조수준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기술이 원화 위조에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장기적으로는 위조 방지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원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함께 개발한 알기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