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유통' 위조지폐, 심야 전통시장 고령층 상인 노린다…"맞춤형 홍보 필요"
2022-12-13 17:20
한은 등 유괸기관, 13일 2022년 하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개최
13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6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022년 하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최근 신용카드와 모바일결제 등이 일상화되면서 위조지폐가 과거 대비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물밑 유통되며 근절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위조지폐는 주로 야간시간에 고령층 상인이 운영하는 상점이나 슈퍼, 노점상 등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은 한은 강남본부에서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위조지폐 대응 유관기관과 함께 '2022년 하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를 열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과 위조범 검거사례, 위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신용카드와 모바일페이 등 비현금지급수단 이용이 활성화되고 대면 상거래가 줄면서 위폐 발견 건수가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최근 위조지폐의 경우 주로 야간시간에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점이나 슈퍼마켓,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는 만큼 해당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위폐방지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최근 발견되고 있는 위조수표의 경우 정교한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는 상황. 해당 기법이 은행권 위조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위조 방식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필요성과 각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적극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더불어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시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처벌 관련 법적조항을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한 위조지폐가 아님에도 지폐 내 홀로그램 등 중요 위·변조장치가 훼손되면서 위조지폐로 오인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돈 깨끗이 쓰기’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