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찬성한 韓에 "질서있는 퇴진 '대국민 사기'부터 사과하라"

2024-12-12 11:44
이르면 오늘 尹 2차 탄핵안 발의..."'한미일 강화' 내용 포함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방법으로 탄핵이 유일하다고 밝히자 "질서있는 퇴진 운운하며 퇴진 여부를 본인에게 일임한 것처럼 얘기한 대국민 사기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는 그간 마치 대통령이 자신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대국민 사기를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일관되게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해 당장 징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 수단은 탄핵과 내란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는 것"이라며 한 대표의 발언을 "뒷북"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면 수습을 위해 여당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이전처럼 오락가락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해 1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표결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연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계엄과 관련된 추가 폭로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탄핵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서다.

다만 탄핵소추안에 '한미일 협력 추진'이 포함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바로잡겠다. 관련된 내용은 조국혁신당 탄핵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 미국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념적 편향·대일 굴종 외교 비판했을 뿐, 한미일 협력은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오후 5시 표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충실하고 꼼꼼하게 작성해 발의하려고 한다"며 "늦어도 내일 본회의엔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죄 일반특검과 네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도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언급한 내란죄 국정조사 요구서는 야6당 명의로 이날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