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분야 예타 폐지..."맞춤형 심사로 일정 2년 이상 단축"
2024-12-10 11:00
"첨단산업 육성 강화로 글로벌 경쟁서 우위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맞춤형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D 분야 심사 제도를 개정해 첨단 과학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R&D 분야 예타는 심사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길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R&D는 불확실성이 커 편익에 기반한 평가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서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면 기존 예타보다 일정이 2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지체 없이 다음해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R&D 분야에 불확실성을 고려한 평가도 이뤄진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연구 등 구축형 R&D 사업은 면밀한 점검을 위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사업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한 장비 도입의 경우 신속심사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대형 연구 시설 구축 등은 단계적으로 심사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에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R&D 예타 조사 폐지로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3대 게임체인저(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하고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R&D 분야 예타는 심사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길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R&D는 불확실성이 커 편익에 기반한 평가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서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면 기존 예타보다 일정이 2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지체 없이 다음해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R&D 분야에 불확실성을 고려한 평가도 이뤄진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연구 등 구축형 R&D 사업은 면밀한 점검을 위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사업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한 장비 도입의 경우 신속심사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대형 연구 시설 구축 등은 단계적으로 심사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에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R&D 예타 조사 폐지로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3대 게임체인저(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하고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