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단' 포고령에 뿔난 의료계…의개특위 줄탈퇴·곳곳서 집회
2024-12-09 15:29
의사단체 모두 의료개혁특위 참여 중단 결정
의대교수 단체 시국선언…전공의 단독 집회
"의대증원, 의료개혁 정책들 원점으로 돌려야"
의대교수 단체 시국선언…전공의 단독 집회
"의대증원, 의료개혁 정책들 원점으로 돌려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의사 관련 단체 3곳은 모두 참여를 중단했고, 전공의·의대교수 단체는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최근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최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관련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병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특위 참여를 일단 중단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공급자 단체인 대한약사회와 대한간호협회는 특위 참여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단체 탈퇴로 좌초된 상황에서 또 다른 논의기구인 의개특위마저 중단되면 의료개혁 동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위가 예정대로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지도 불확실해졌다.
의사단체들은 정권 퇴진, 의대 정원 증원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공의·의대교수 단체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의대 교수 시국 선언 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의대 증원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전의비는 시국 선언서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 비호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을 동조한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각인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 증원, 의료개학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며 "의료 개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도 이날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전공의들은 '즉흥 개혁 규탄' '의료계엄 반대' '의료농단 주범 처벌' '의료농단 의대모집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사회정책·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계엄령의 위헌성,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공격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 내란 책임자에 대한 체포와 처벌을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의료계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개혁안 논의 상황을 보면서 발표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9일 보건복지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최근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최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관련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병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특위 참여를 일단 중단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공급자 단체인 대한약사회와 대한간호협회는 특위 참여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단체 탈퇴로 좌초된 상황에서 또 다른 논의기구인 의개특위마저 중단되면 의료개혁 동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위가 예정대로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지도 불확실해졌다.
의사단체들은 정권 퇴진, 의대 정원 증원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공의·의대교수 단체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의대 교수 시국 선언 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의대 증원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전의비는 시국 선언서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 비호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을 동조한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각인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 증원, 의료개학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며 "의료 개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도 이날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전공의들은 '즉흥 개혁 규탄' '의료계엄 반대' '의료농단 주범 처벌' '의료농단 의대모집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사회정책·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계엄령의 위헌성,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공격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 내란 책임자에 대한 체포와 처벌을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의료계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개혁안 논의 상황을 보면서 발표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