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의 부정적 영향이 일반뉴스보다는 더 심각하다는 대국민 설문조사가 나왔다. 응답자의 40% 이상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지난 10~11월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597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5.9%, 심각함 38.5%)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으며,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동일 기간 동안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 유성모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이윤주, 김지선, 명승희씨의 ‘PGD 기반 워터마킹을 이용한 가짜뉴스 판별’과 김채진, 이유진씨의 ‘인공지능 생성물 워터마크 표준안 마련 및 정착 지원’ 정책제안이, 장려상으로는 한찬혁, 윤상훈, 이성준씨 팀, 김수은, 전대호, 한태원씨 팀, 강희지씨의 정책 제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19일에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를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대학생 토론이 진행됐으며,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과 이독실 과학평론가를 초청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이해와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 원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달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되는 한편,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등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이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