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정최고금리가 되레 저신용자들을 제도권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정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운용되다 보니 금융회사들이 신용리스크를 반영하기 어렵고, 대출을 줄이면서 저신용자들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분석이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중·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차주)가 민간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부의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했다. 중·저신용자가 이용하는 대출은 금리 수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로 구분되는데,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 비중은 업권별로 신규 금액 기준 30~70%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은행(6.79%), 카드(12.47%), 저축은행(17.25%) 등 업권마다 차등화된 금리 상한 내에서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하는 신용대출로, 금융회사는 이를 공급해 규제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은 금리가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넘어서면서 법정최고금리(20%)보다 낮은 대출을 말한다. 인센티브가 없는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이 많은 이유는 금융사가 저신용 차주에 대한 신용 리스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 높은 취약차주에는 금리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특히 대출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크 반영이 충분하게 되지 않을 때 금융사는 신규대출 자체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지난 2021년 이후 조달비용이 크게 높아졌지만, 대출금리는 법정최고금리 상한에 막혀 비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면서 신규 대출 영업을 크게 줄인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저신용 차주(하위 20%)의 경우 신용 접근성이 낮아지고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저신용 차주의 신용 접근성이 제고되려면 금융회사가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완충 금리 구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절제된 법정최고금리 운영이 긴요하다. 불법사금융 양성화 취지로 도입된 법정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운용되면 저신용 차주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