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野, 상설특검·채상병 국조 '초강도 공세' 예고
2024-12-07 21:46
오는 11일 탄핵안 재발의 예고
전문가 "민심 더 안 좋아질 것"
전문가 "민심 더 안 좋아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은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맞게 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심 후폭풍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당을 '내란 공범'이라 규정하고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탄핵안 표결 종료 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군사반란 정당이며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이라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며 "하루 빨리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1일 탄핵안을 재발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게다가 지난 5일 민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1명씩 특검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상설특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검 임명 과정을 거쳐 최대 검사 5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이 투입되는 특검 수사팀이 꾸려진다.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 등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 표결도 10일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약 4시간 반 전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받고 있다. 아울러 여야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된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같은 날 본회의 채택을 앞두고 있다. 윤 정부 시절 발생한 실정을 모두 파헤치는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민심을 수습해 나가며 범야권의 수사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애초부터 윤 대통령의 담화에는 대통령직을 그만둘 생각이 없고, 탄핵 표결 때 국민의힘이 자신을 막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시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