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尹 비상계엄, 韓 경제에 치명타…5100만 한국민들이 할부로 갚을 것"
2024-12-07 20:41
尹, '코리아 디스카운트' 옳다는 것 입증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killer, 킬러)가 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부담은 5100만 한국민들이 남은 기간 동안 할부로 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브스의 윌리엄 페섹 선임 기고자는 6일(이하 현지시간)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지난 27년간 개발도상국의 안좋은 예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고, 전체적으로 성공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이한 계엄령 선포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한국은 한때 벗어났던 '하지 말아야 할 사례'의 범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면 자신의 정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박을 걸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정답은 좀 더 온건한 다른 길을 택했어야 한다. 아니면 새로운 입법 전략을 구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했고, 한국이 많은 이들의 예상보다 국제 무대에 나설 준비가 덜 됐다는 것 역시 증명하는 결과만 낳았다고 덧붙였다.
페섹 기고자는 "투자자들이 오늘날 아시아에서 계엄령 선포자를 생각하면 흔히 미얀마, 필리핀, 태국 등을 생각하는데 이제 한국까지도 포함되게 됐다"며 "이는 윤 대통령의 분명한 유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다른 (윤 대통령의) 유산 역시 드러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절박한 책략은 곧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아시아 4위 경제국인 한국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수년간 진행될 것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 둔화와 저가 공세 및 트럼프 2기 등으로 인해 이미 어려운 2025년이 예상되던 차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집권 전반기 동안 경제 측면에서 가계 부채 감축, 생산성 향상, 재벌 집중도 완화 등과 같은 성과가 전혀 없었고 성차별 및 사상 최저 출산율 등 문제에 있어서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페섹 기고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941일간의 임기를 경쟁력 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에 힘썼더라면 한국은 중국 경제 둔화 및 트럼프 2기에 대처하게 좀 더 나은 상황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로 인한 큰 대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5천1백만 국민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안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